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및 운영방침

제정 2014. 5

제1장 총 칙

제 1조 (목적)
이 지침은 베니키아 프리미엄 호텔 베르누이(이하 “호텔베르누이”라고 한다)에 설치․운영하는 CCTV의 관리와 이로 인해 수집․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호텔베르누이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조 (정의)
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• - “폐쇄회로 텔레비전”(이하 ”CCTV”라 한다)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와 이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․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.
  • - “개인영상정보”란 CCTV에 의해 촬영․처리되는 영상정보 중에서 개인의 초상,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
  • - “정보주체”란 처리되는 영상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.
  • - “처리”란 CCTV에 의한 영상정보의 수집, 생성, 기록, 저장, 보유, 가공, 편집, 검색, 출력, 정정(訂正), 복구, 이용, 제공, 공개, 파기(破棄)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.
  • - “관리담당자”란 CCTV를 직접 운영․관리하는 자로서 업무담당자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한다.
  • - “업무담당자”란 CCTV의 운영․관리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제 3조 (적용범위)
호텔베르누이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•운영하는 CCTV의 관리와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과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따른다.
제 4조 (기본원칙)
호텔베르누이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․운영할 수 있다.
  • 1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
  • 2.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3.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, 화장실, 발한실(發汗室),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CCTV를 설치•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 5조 (관리책임)
호텔베르누이 총지배인은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(이하 “보호책임자”라 함)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• 1. 청풍리조트의 CCTV 설치 및 운영․관리 업무 총괄
CCTV 운영․관리에 대한 지도․감독
  • 1. 호텔베르누이 CCTV 설치 및 운영•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
  • 2.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
  • 3.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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
  • 4.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
  • 5.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
  • 6.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
책임관은 그가 소속하는 부서의 직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있다.

제2장 CCTV 설치 시 준수사항

제 6조 (CCTV 설치현황 문서화 등)
책임관은 CCTV를 설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CCTV 설치•운영 현황을 문서화하고 그 결과를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- CCTV 설치의 목적
  • - CCTV 관리부서•관리책임자 및 연락처
  • - 설치•운영되는 CCTV의 종류,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  • -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
  • -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•절차 및 방법
  • - CCTV의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•관리•삭제의 방 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  • -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•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 통제현황
  • -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•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 와 그 절차 및 방법
  • - 기타 책임관이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 7조 (안내판의 설치)
책임관은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
  • 1) 설치목적 및 장소
  • 2) 관리책임자의 성명(직책) 및 연락처
  • CCTV 설치․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
제1항에도 불구하고 호텔베르누이가 공개된 장소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 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 할 수 있다.
안내판의 규격은 시설 내․외부는 A4(210×297mm), 주차장은 A3(297×420mm)로 하되 기타 부착물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할 수 있다.

제3장 개인영상정보 처리 시 준수사항

제 8조 (수집의 제한)
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된다.
CCTV에 의하여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 9조 (개인영상정보 이용⋅제공 등의 제한)
책임관은 개인영상정보를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,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
  •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  •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•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  •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•의결을 거친 경우
  • 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•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제 10조 (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)
개인영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(전자문서 포함)로 책임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
  • 1) 명칭/취급자
  • 2) 목적/사유
  • 3) 근거
  • 4) 기간(파기예정일자 포함)
  • 5) 제공형태
책임관은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, 파기 등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.
  • 1)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생성기간(녹화된 기간)
  • 2)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공공기관의 명칭 및 취급자(소속/직급/성명/연락처)
  • 3)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
  • 4)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
  • 5)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(제공의 경우 파기 예정일자를 반드시 포함)
  • 6)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
  • 7) 제공한 이후 파기여부 등 그 결과와 처리일자
  • 8)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한 경우 그 내용 및 결과
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보호책임자에게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제 11조 (보관 및 파기)
CCTV에 의해 수집된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30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개인영상정보의 파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.
  • 1)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(사진 등)등은 파쇄 또는 소각
  • 2) 전자기적(電磁氣的)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
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
  • 1)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
  • 2)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(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확인하여 기재)
  • 3)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

제4장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시 준수사항

제 12조 (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)
정보주체는 호텔베르누이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존재확인 및 열람•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보주체가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.
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책임관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․운전면허증․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.
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관은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책임관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• 1) 범죄수사․공소유지․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• 2)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  • 3)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책임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고 그 내역을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1)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
  • 2)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
  • 3)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
  • 4)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
  • 5)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
책임관은 열람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제 13조 (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)
개인영상정보의 열람,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 시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․관리하여야 한다

제5장 개인영상정보 보호

제 14조 (보호조치 등)
책임관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․도난․유출․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• 1) 책임관은 CCTV 상황실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하며, 출입자에 대해서는 출입자 관리명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  • 2) 책임관은 CCTV와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관리담당자와 업무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.
  • 3) 책임관은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하여야 한다.
  • 4) 책임관은 CCTV에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CCTV를 함부로 조작하거나 모니터링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의 안내판을 본체나 모니터 옆에 부착하여야 한다.
  • 5) 책임관은 CCTV를 네트워크 연결되지 않은 단독 시스템으로 운영하여야 하며, CCTV 관리자 화면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  • 6) 책임관은 CCTV의 작동 및 보안 상태를 정기적(월 1회 이상)으로 점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관리하여야 한다.
  • 7) 책임관은 CCTV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 받은 자에게 반기 1회 이상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.
단, 독자게시판의 경우 다음과 같이 예외를 둔다. 용량이 큰 데이터의 경우 업로드 된 게시물의 수를 제한하며 그 수를 넘을 때에는 서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장 오래된 게시물부터 삭제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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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5조 (비밀유지 의무)
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 16조 (CCTV 운영․관리 방침 공개)
보호책임자는 CCTV 설치•운영관리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제 17조 (CCTV 설치․운영에 대한 점검)
책임관은 CCTV의 설치․운영과 관련된 법규 및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해 별지 제5호 서식을 이용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
이 기준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
이 기준 시행 전 처리된 사항은 이 기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.